제     목 :   양육비 미지급 이혼 배우자, ‘감치’ 명령기간 3개월 → 6개월로 연장
  글 쓴 이 :   충북해바라기  작 성 일 :    2019년 07월 21일 조회 : 6 건

이혼 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에게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2배 늘어났다. 감치는 유치장 등 특정 장소에 가두는 조치다.

대법원은 양육비가 자녀 생존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제재 절차를 강화했다.

대법원은 양육비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내리는 제재인 감치 명령의 집행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가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30일의 범위 내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양육비 미지급

상태로 법원 선고일부터 3개월만 잠적하거나 버티면 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성가족부의 지난해 통계를 보면, 법원 판결 등에 따라 양육비 채권을 가진 이들 중 61.1%만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여가부는 감치 명령 집행기간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은 결국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순한 금전 채무 불이행과는 다르다”

며 “양육비 지급 채무의 이행 확보 수단으로써 감치제도가 유효한 제재수단으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감치 명령 집행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감치 명령 집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개정이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돼 미성년 자녀의 양육공백을

막고 복리를 보호할 방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총게시글 567 건 .현재 1page / 총 38page
양육비 미지급 이혼 배우자, ‘감치’ 명령기간 3개월...   충북해바라기 2019.07.21 6
566 성폭력가해자 무고 남발..고소해도 유죄 6.4%에 불과   충북해바라기 2019.07.21 8
565 ‘10세 아동 성폭행’ 판결문을 읽으며   충북해바라기 2019.06.25 19
564 때리고 욕하는 게 끝이 아니었다… ‘경제적 폭력’…...   충북해바라기 2019.06.21 12
563 성폭력 그루밍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충북해바라기 2018.04.05 270
562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   충북해바라기 2018.03.08 261
561 양육권 분쟁서 '자녀 의견' 꼭 들어야..양육비 한달 ...   충북해바라기 2018.02.27 264
560 피해자에 대해 궁금해하지 말라 - 변혜정 | 한국여성...   박경남 2018.02.12 266
559 "성추행 고발 서지현 검사 응원합니다"   진영숙 2018.02.08 269
558 충북여성연대 등, 청주시립국악단 지휘자 재임용 반대...   진영숙 2018.02.08 258
557 ‘내가 그랬다’ 캠페인   충북해바라기 2017.10.23 379
556 “성추행, 나도 당했다” 美서 불어온 ‘미투 캠페인...   충북해바라기 2017.10.18 371
555 충북 가정폭력 증가세 여전   충북해바라기 2017.06.25 440
554 성폭력 피해 줄었다? 여가부의 불편한 통계   충북해바라기 2017.06.25 435
553 성폭력 범죄자 대부분은 '고학력'에 '초범'   충북해바라기 2017.06.25 437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Next >  ... [38]